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과 발의 의원 명단 목록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과 발의 의원 명단 목록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최근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이념에 치우친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있다.

대부분 조항이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의원 개별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 차원의 공식 법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 측은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의원 명단 목록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전종덕, 김선민, 정춘생, 손솔, 김재원, 이해민, 용혜인,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한창민,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정혜경,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최혁진, 김정호, 김상욱, 이학영, 이기헌, 김용민, 이주희, 이재정, 양문석, 차규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법안 발의 직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대남 공작에 노출된 분단국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간첩 수사 공백, 이적 세력 활동 확산, 체제 전복 선동 증가, 국가기밀 유출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부 조항 문제는 보완하면 되며, 폐지는 극단적이며 합리성이 없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국가보안법은 필수적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