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검찰 구형 10년 선고
2025년 12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 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 단체가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
이것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이 피고인 자리로 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
이 중에서 첫 구형으로 알려졌다.
특검 단체는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부장판사 백대현의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관련된 사건 결심 공판.
이곳에서 이런 선고를 해달라며 요청했다.
특검 단체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관련된 혐의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이어서 비화폰 관련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사후 비상계엄 관련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보 박억수는 구형 의견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측이 자신의 범행 은폐를 하고 정당화하려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불법성을 감추기 급급했다.
한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의 권력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단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
그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저지른 범행.
이로 인해 한국 법질서가 심각히 훼손됐다.
피고인을 신임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수사, 재판 과정에 국민에게 반성을 하거나 사죄한 마음을 전하기보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의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신 한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
이게 재발하지 않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단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이날 윤석열은 묵묵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은 이날 재판이 종료되기 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이 심리 중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건 이르면 내달 초에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내년 2월쯤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대장동, 성남 FC,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환율 조작, 우두머리 등 합이 징역 1000년이다.
내란 혐의는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구형이 10년인 걸 보면 내란 혐의는 못 잡았단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범죄자인가? 아니면 체포하려고 한 녀석들이 범죄자인가? 특검이 불법 행위를 한 건 신고하지 못하나? 처벌을 왜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이 있나?
그러면 죄명이는 150년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