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통령 모욕하면 징역형 선고 논란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혹은 국가 질서의 확립?
이번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몰락.
이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네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
이런 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즉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보는 중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법안을 타국의 주권.
이런 이유로 방관할 경우 나중에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
여기에서 자국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내세울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
그는 이렇게 전했다.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사례다.
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범죄, 혼외 성관계.
이것을 범죄로 규정한 새로운 형법을 연초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렇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
그는 앞서 언급한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
이게 지난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이 형법은 앞서 2022년.
의회를 통과한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
이것을 대체하게 되며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
이런 우려도 낳고 있다.
새로운 형법에선 국가, 대통령 모욕 시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유포 시 4년까지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징역 1년까지 형을 받게 된다.
혼전의 동거에 대해선 6개월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처벌 조항.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할 거란 우려를 부른다.
이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광협회장 하리야디 수캄다니는 이렇게 전했다.
친고죄로 완화가 돼서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유지 중이고 무슬림 국가다.
이곳에서 새로운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단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대통령 모욕죄 처벌을 놓고선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정부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