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카카오 과징금 불복 소송에 패소
카카오가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로 인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 재판장 이상덕.
그는 지난 15일, 카카오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그리고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4년 11월, 개보위는 카카오에 151억 4,196만 원의 과장금과 780만 과태료를 청구했다.
카카오는 해당 처분, 시정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3월, 개보위는 한 업체가 카톡 오픈챗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이것을 추출하고 나서 다른 개인정보랑 결합한 방식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후에 시중에 판매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의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원증 번호 등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 번호 같은 개념.)
그리고 오픈챗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 아이디를 생성, 암호화 없이 일부 오픈챗 참여자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회원 개인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 정보 65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확인한다.
이에 개보위 측은 지난 2024년 5월, 카카오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처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신고, 유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인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카카오에 부과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보위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오픈 챗방과 일반 챗방의 공개 정보다. 우리 쪽의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
이에 카카오는 당시 유출 신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에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는 개보위에서 내린 과징금 처분.
그리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같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