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차은우 탈세 의혹과 논란

변호사가 말하는 차은우 탈세 의혹과 논란

차 씨의 회사 판타지오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

이것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최종적으로 확정, 고지가 된 게 아니다.

법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다.

아스트로 구성원 중 하나인 배우 차은우.

그가 200억 원의 탈세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이번 의혹에 관련된 모친 법인 등 연관성.

이것이 탈세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24일 노바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돈호.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

차은우가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

이것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했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을 했다.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다.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해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했다.

그리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탈세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명의가 아닌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

이것을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

이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가 될 수 있다.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 고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 탈세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 4국.

이들이 차은우를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

그가 1인 기획사 1 법인을 설립.

지금 회사인 판타지오,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것에 따라 차은우가 벌은 소득은 판타지오랑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1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안 낸 것으로 판단했다.

차은우랑 그의 모친이 45% 정도의 소득세.

이것을 줄이려고 실체가 없는 1 법인을 내세웠다.

그리고 20% 이상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꼼수를 썼다고 본다.

또한 이 법인이 지난 2022년 10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모친의 장어 식당 주소지로 설립됐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로 이전한 사안.

이것에 대해서 팬들을 기만했단 의혹이 일어났다.

지금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결과에 대해서 과세적부심을 청구했다.

국방부 차은우 군 홍보 영상 비공개 처리

국방부 차은우 군 홍보 영상 비공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