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1년·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비상계엄 선포 1년·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려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한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이재명

지난 2024년 12월 0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재명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해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전했다.

국민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냈다.

이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의 사건이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 규명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공로를 기리는 차원.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과 함께 추징금이 8,4864만 원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

이곳에서 민중기 특별 검사 단체는 이렇게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관련.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단 것이다.

또한 명태균에게서 2억 7천만 원의 대선 여론 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단 혐의.

그리고 통일교 측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어서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이에 구속 기소가 됐으며 특검 단체는 최종 의견에서 이렇게 전했다.

한국의 사법 방식을 무력화했다.

종교 단체와 결탁해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방식을 붕괴시켰다.

한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파괴 행위.

이건 일반인이 통상 범위 안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다.

지금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안의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

최고 권력 기관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했다.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이때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측은 무죄를 주장

또한 김 여사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 때 이렇게 전했다.

억울한 점이 많다.

제 역할과 갖고 있는 어떤 자격에 비해 제가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히 생각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김 여사 1심 선고일은 내년 상반기.

오는 26년 1월 28일이라고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와 일본 언론의 인터뷰

https://mybsnews01.com/11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일본 언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