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연기에 민주당 입장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연기에 민주당 입장

지난 10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지연된 것 관련 이렇게 비판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른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이어 나갔다.

국민을 모독,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법적 최고형만이 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한 법정 최고형.

그것은 바로 사형이다.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단 기상천외한 궤변.

그리고 남 탓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법정에서는 웃거나 졸거나 비웃을 뿐이었다.

참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들도 혐의랑 무관한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 이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라, 법정 추워.

이런 혼잣말과 농담이 섞인 발언.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엄중해야 할 내라 재판.

이것은 봉숭아 학당이 됐으며 예능 재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들은 이런 일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자초한 참사라고 전했다.

그리고 사법부를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헌법,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앞에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내란성립이 안되니까 그렇지! 일정 지역에서 소요사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인명피해 있었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저지른 건데 권력의 최고정점의 대통령이 또 어떤 권력을 쟁취해? 공소기각이다! 헌재 때도 내란죄 쏙 빼더니 내란으로 국회탄핵해 놓고 헌재 때 빼버렸다. 그거 갖고 판단을 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어! 권력을 이렇게 찬탈하는 게 진짜 내란 아닌가?"

"뭘 잘못했는데? 윤정부 때 세금 내리고 집값안정되고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다. 쌀값도 내리고..."

"법꾸라지 사기꾼 찢두로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고의적 공판 방해로 3.3.6 개월, 1년 재판을 3년을 넘기고서도 마치지 못했다. 아직 내란죄 성립도 안된 재판을 특별재판으로 몰아가는 주사파 좌익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더불어 공산당 위헌 정당은 국민이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

윤석열 재판 검찰 구형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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