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재판 사형 구형한 이유

검찰 윤석열 재판 사형 구형한 이유

지난 24년 12.3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검찰은 지난 13일.

그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 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

그리고 전직, 현직 군인을 동원.

실행에 옮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렇게 밝혔다.

"이번 내란 혐의는 국민 저항,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다. 향후 계엄 수단으로 한 헌정질서 파괴가 발생될 위험은 적지 않다. 공직의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이것을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을 통한 혐의.

이것 관련해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1분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서류증거 조사.

이것 이후에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특검보 박억수는 오후 8시 57분.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장기간 심리를 진행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

이것에 최선을 다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 재판 과정을 엄중히 지켜본 국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 35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이유는 이렇다.

"헌법이 설계한 집법 구조를 무력화했다. 군과 경찰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고 한 내란 범행. 이걸로 국민, 국가에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한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했다. 특히 진정한 반성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그렇다. 하지만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 책임 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독재, 장기집권 등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앞장을 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김전 장관에 대해선 이렇게 전했다.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엄청난 피해, 해악을 초래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때 계엄설을 일축하며 철저히 속였다. 실상은 취임 직후 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했다. 인력 준비, 실행, 폭동 행위 전반을 윤석열 보좌를 하면서 총괄했다. 내란 범행을 주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책임이 극히 중대하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연기에 민주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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