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혐중 집회·시위 금지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 발의 혐중 집회·시위 금지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 발의혐오표현이 담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걸로 전해진다.최근 들어서 혐중시위처럼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켜서 그렇다고 한다.민주당 의원 이상식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부남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 인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이다."이번 집시법 개정안에선 혐오 표현 정의와 이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걸로 알려졌다.개정안엔 혐오 표현이란 성별, 종교,.. 2026. 3. 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