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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통령 모욕하면 징역형 선고 논란 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통령 모욕하면 징역형 선고 논란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혹은 국가 질서의 확립?이번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몰락.이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네요.전문가들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이런 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즉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보는 중입니다.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법안을 타국의 주권.이런 이유로 방관할 경우 나중에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여기에서 자국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내세울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인도네시아의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그는 이렇게 전했다.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사례다.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범죄,..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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